이재명 정부의 국제협력 전략: 초강대국 사이 균형 외교
🔎 이재명 정부의 국제협력 정책 및 전망: 실용 외교의 확장 전략
21대 이재명 대통령은 출범 초기부터 국제협력 분야에 있어 실용주의 기반의 중도외교를 선언하고, 한미동맹을 축으로 하면서 중국·일본·북한·글로벌 남반구 국가들과의 균형적이고 유연한 외교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의 중견국 외교력을 확대하고, 경제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방향성을 반영한다.
1. 실용·중도 외교 기조
이재명 정부의 핵심 외교 철학은 **“강대국 사이의 실용 외교”**다. 이는 미국 중심의 안보 동맹을 강화하되, 중국·일본·북한 등과는 협력의 문을 열어두는 다변 외교로 정의된다. 이 대통령은 “미·중 중 어느 한 편에 편향되지 않겠다”며 국익 최우선의 외교를 천명했다.
이 같은 기조는 대외적으로는 외교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대내적으로는 진영논리에서 벗어난 안정적 외교 기반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2. 한·미 동맹 재정립 및 경제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통화를 통해 동맹 강화와 실무 중심의 경제협력을 강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위비 분담 및 무기 공동 개발 확대
- 첨단산업(반도체, 배터리) 공급망 구축 협력
-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협의
이재명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를 확보하려 하며, 이는 기술동맹 및 군사동맹의 복합적 연계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K-반도체와 K-배터리 수출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미국 내 공동투자 확대를 진행 중이다.
3.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회복
한중관계는 경제적으로 깊게 연결되어 있으나, 고고도 미사일(THAAD) 사드 배치 이후 긴장이 지속되어왔다. 이재명 정부는 이 틈새를 **“경제와 안보를 분리”**하는 투트랙 접근법으로 풀고자 한다.
-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공급망 안정화와 자유무역 회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
- 미·중 전략경쟁 구도 속에서도 중국과의 경제협력은 유지, 기술 및 문화 교류는 확대할 방침.
- 중국의 일대일로 및 디지털 위안화 확산과 관련된 협력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이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산업의 구조적 리스크를 줄이고, 동북아 지역 안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최소화하는 현실적 외교이다.
4. 한·미·일 3국 협력 복원
이재명 정부는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에 대해 전략적 수용을 하고 있으며, 민감한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는 실용 기조를 유지 중이다.
-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3국 군사정보 공유 강화
- 경제협력 다자 포럼(예: IPEF) 내 공동 참여
- 일본과는 민감한 과거사 문제는 실무 채널로 분리 관리
이를 통해 지역 안보체계의 안정성 확보와 미국 중심 질서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려는 의도이다.
5. 대북정책: ‘대화와 억제’ 병행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대화는 열어두되, 억제는 강화한다”**는 실용 노선을 따른다. 즉, 한반도 긴장을 억제하면서도 핵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한다.
- 단계적 비핵화 협상 가능성을 제시 (예: 영변 폐기 ⇨ 제재 일부 완화 ⇨ 평화조약 논의 등)
- 한미 연합훈련 정상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강화
- 인도적 지원과 대화 채널은 유지, 북한 주민 대상 정보 확산 전략 검토
이는 북한과의 대화에서 정치적 실익을 선별적으로 추구하되, 비핵화라는 전략적 목표는 명확히 하겠다는 뜻이다.
6. 신흥국 및 글로벌 남반구와의 협력 확대
이재명 정부는 G7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 글로벌 남반구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를 핵심 축으로 삼는다.
- 아세안(ASEAN), 인도, 중남미, 아프리카 등과 기후·디지털·보건 분야 협력
-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K-방역, 스마트팜, 수소경제 등 기술 수출 확대
- ODA(공적개발원조) 확대 및 청년 해외파견 프로그램 개편
이는 단순 외교 확장이 아니라, 수출시장 다변화와 다자외교 파트너 확보라는 이중 전략을 반영한 것이다.
7. 국제무역과 공급망 안정 전략
팬데믹과 미·중 경쟁으로 인해 전략 물자의 국가별 종속성이 외교 이슈로 부상했다. 이재명 정부는 다음과 같은 대응을 준비 중이다.
- G7 및 IPEF 회의에 적극 참여, 반도체·배터리·희토류 공급망 협의
- 국내 핵심소재·부품 국산화 전략과 병행 추진
- 자유무역 질서 재구축을 위한 다자 협상 강화
이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자, 한국 기업의 해외 의존도 감소와 외교 자율성 확보를 위한 장기전략이다.
8. 중견국(Middle Power) 외교역할 강화
한국은 인구·경제력 기준으로는 중견국이며, 이재명 정부는 이를 활용해 글로벌 의제 주도국으로 도약하려 한다.
- 디지털 규범 설정, 기후위기 대응, AI윤리 규범 등에서 선도국가 연대 형성
- UN 및 WTO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
- 중재자 및 정책모델 제공국으로 포지셔닝
이는 군사력이 아닌, 외교적 창의성과 제도적 영향력 확대를 통한 국제협력의 질적 전환을 지향한다.
✅ 종합 정리
| 전략 | 영역 | 이재명 정부 강점리스크 및 과제 |
| 미·중 외교 | 실용 중심 유연외교 | 미·중 갈등 시 입장 곤란 |
| 한·일·미 안보 | 실무 협력 강화 | 일본 역사문제 민감성 |
| 대북 정책 | 억제+조건부 대화 병행 | 북측 반응의 불확실성 |
| 글로벌 남반구 | 외교 다변화 시도 | 예산·전문가 부족 |
| 공급망 전략 | G7 참여, 핵심물자 국산화 | 기술 확보 속도 문제 |
| 중견국 외교 | 디지털·기후 외교 리더십 강화 | 다자 영향력 제한 가능성 |
이재명 정부의 국제협력 전략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 경제안보 기반 확장, 균형 있는 강대국 외교, 그리고 중견국 역할 강화라는 네 가지 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단기적 효과보다는 중장기적 외교역량 축적이 핵심이므로, 정책 실행의 연속성과 전문 인력 확보가 향후 관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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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요약 (약 480자)
Lee Jae‑myung’s presidency adopts a pragmatic, centrist foreign policy balancing ties with the U.S., China, Japan, and North Korea, aiming to strengthen South Korea’s global role as a middle power.
- U.S. Alliance Reinforcement: First call with President Biden focused on tariffs, defense cost‑sharing, and supply‑chain cooperation.
- China Engagement: Dialogue with Xi Jinping reaffirmed strategic economic, security, and multilateral collaboration.
- Trilateral Security: Emphasizes trilateral cooperation with the U.S. and Japan, avoiding historical disputes to pursue practical regional partnership.
- North Korea Strategy: Combines dialogue and deterrence, pushing conditional negotiation tied to denuclearization.
- Global South Outreach: Expands ties with EU, ASEAN, Latin America, and Africa, particularly in technology and green energy.
- Trade and Supply Chains: At G7, Lee will address global protectionism and reinforce semiconductor and battery export networks.
- Middle Power Diplomacy: Focuses on diplomatic and economic influence rather than military might.
Key strengths include flexible diplomacy, alliance resilience, and diversified cooperation. Challenges remain in managing tensions with China and Japan, ensuring conditional North Korea talks succeed, and securing resources for global initi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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